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서 사실과 달라서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진술서를 작성하여서 그 내용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다투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의가 있어야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면제 사유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이의하여 다투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유 자체가 부존제하는 걸 허위로 주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한편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금융 법률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본인이 답변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영유아의 사망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가 모두 자녀를 두고 피씨방에 가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이 불가피해 보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단순히 방임 내지 유기치사에 해당할지 그게 아니라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행위로 보아 살인죄가 적용될지 등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단전된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납부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유자 동의하에 납부 절차가 진행되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관련하여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태에서 이용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1년 6개월 동안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독촉 절차를 거쳐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논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안전하게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발행 역시 거부한다면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탈세의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부분이나 일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본 법률이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국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일본 내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