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과 이후에 선임하는 건 비용이 동일합니다만,답변서만 제출한 단계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늦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에는 그로 인한 유불리로 인하여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접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실 없이 재접수가 필요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문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셨다면 추후 그 지급을 구할 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지급되지 않은 결제대금을 납부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반대로 나중에라도 그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반액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차단한 경우라면 소액 소송을 하는 건 가능하나,당사자가 반씩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고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소액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통신사에서 상대방 정보를 전달받아 보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미지급하여 이미 전기공급이 차단된 상황이라면 해당 건물이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자를 통해 세입자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다시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그 택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재물 손괴가 인정되긴 어렵고, 특히 비밀 침해의 경우 해당 사안은 적용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고 현재 일부 사용이 불가하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1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초 개통할 당시에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다면 그 위반에 대해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라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해당 가맹점에서 통신사의 대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구상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왜 개인 통장으로 요청을 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등이 청구 대상이 될 것이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수리 비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당시 형사 합의금을 포함하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해당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입증 가능성 패소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고 소장을 송달받으셨을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