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 주소에 대해서 정당한 열람 권한 없이 알게 된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경찰서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한 사건 접수를 진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일한 계정이나 연락처로 환불을 요구하여서 물품을 다시 반환받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유로 이체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요청으로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계정 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어도 모임통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당사자가 입금 받는 주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표현 내용 역시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 한 명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한 명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발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송달이 된 다른 수신인에 대해서도 다시금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애초에 피고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후 변경하더라도 기존 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특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구성 요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설교 과정에서 해당 교리를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차별 금지 위반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결국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반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기업에서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하여 만료가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나 반대로 기업에서 직고용을 하는 게 아닌 다른 근로 형태(하청 등)로 이루어졌고 해당 하청업체에서 위반사항을 묵과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자신과 그 주소를 달리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는 민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계약 상황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접견에 대해서는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임하는 경우 당연히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위임 계약이 해당 심급에 한 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다음 심급의 사건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별도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등 그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적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특가법이 아니라 교특법이 적용이 되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