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물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따로 지급하는 관리비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의문이지만 중도 해지된 경우,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위 관리비 역시 공제를 주장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 상환 전에 퇴사하는 경우 별도로 차용증이나 상환계획서 작성 후 공증을 받으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대하여 미리 확인해두셔야 추후 집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의 경우 재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 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고 휴대폰 번호 역시 변경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는 친동생의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형 면제 대상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적금을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해당 신용불량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기에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제사건 등록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는 게 아니며 담당수사관에게 수사를 잠시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이나, 어떠한 요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수사관이 직권으로 수사하여 처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내용이 다투어진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수리비 외의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자가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가 불가합니다.따라서 그 유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