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독촉을 거친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분할 납부나 연기에 대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진단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없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장애 여부나 해당 사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될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동의를 하거나 본인이 별도로 법원을 통하여 압류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파란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파산에 따른 면책 대상 역시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문의하여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도 그 광고 과정에서 불법으로 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사건의 경우에 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하고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것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 기일은 일반적으로 1-2번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당연히 학교에 가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데 공결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에도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국내에 있는 경우에 그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재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640만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본인 형사 사건의 정식 재판 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