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용을 하셨다는 얘긴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신고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되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특정을 위하여 카카오톡에 피의자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을 어떠한 목적으로 게시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라면 신고해도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용으로 끝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며 그 친구인 것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하여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해당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 모욕 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붙박이장에 대해서 구두 약정을 한 경우에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원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귀책 사유를 물을 것이라는 점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고지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때 명확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번 더 상대방에게 이행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비슷한 주제의 대화를 이어오던 중에 일부 성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소송을 통해서 미납 임대료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 역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 신청의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별하진 않아도 허가를 위해서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질문에 기재하신 게임 캐릭터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