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아지는 형법에서 재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과실치상의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치료비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시면 되나, 그 출차 소음이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진행 중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파산으로 전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파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재산으로 청산이 가능하다면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은 공소가 제기되어 전달받은 것이고 공소장을 제출안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그 공소장을 전달하시면 되고 추후 변호인의견서 작성하여 공판 전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르지만 아래와 같이 처벌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합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감형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이든, 송달받은 것이든관계없이 법원에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연금을 재산분할하는 것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별개입니다.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와 수사관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에 입력된 정보가 담당 수사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근에 파출소나 경찰서가 있고 당장 갈 수 있다면 주워서 분실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사용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익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사유에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