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관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상 상간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계속하고 싶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인정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한 행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결국 자녀에게 이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자녀를 위해서도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를 통해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의 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하면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납할 의사나 능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서 별도로 미납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였음에도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수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 추후에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자소한 점이 고려되어서 감경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만으로는 그 당사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표현 내용을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저장하는 행위 역시 소지라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유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 소지가 문제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할 게 아니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해킹된 계정인지 알지 못하고 구매했다는 점에서 부정침입 역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