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추후 재판이 진행될 때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인용을 통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만 인정이 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하면 당사자와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신품의 가격이 아니라 중고거래가 내지는 그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역시 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등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설령 가족이 위임을 받은 경우라도 입금을 제 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적어도 집시법위반이 문제가 되진 않으나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고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본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 상의를 하여 그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처벌 불원서 제출 시 수사기관은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그 이후에 행동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관련 증거 자료 토대로 변호인과 상담을 해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이 사실인지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범행 인식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한 당사자가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송금을 받은 입장이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송금한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