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문의하자 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특정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사실 적시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혹은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으나 주목적이 비방의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법적인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한편 사기의 경우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하고 쪽지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과실 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안이 경미하다면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만큼 인정되지 않고 소액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합의 여부나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2차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드문 편인데 추가적인 무면허 운전 건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1차 조사에 임한 경우라도 그 이후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참석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살인죄가 적용될 것인데, 직계존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에 대한 것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친족간 살인이고 그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최근에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고 있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사형 선고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해갔다면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편의점택배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소송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사건의 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수령해갔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본인이 늦게 찾아간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명의자의 주소지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었으나,어떠한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경찰서에서 관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시 반송된 것이고,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고 다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현재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 이루어진 후 담당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퇴거하기로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보증금 역시 퇴거하는 시점에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우려스러우시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독촉을 해 두셔야 하고,제때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게 확인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늦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이 늦어짐으로써 재판부에서 그 내용에 대한판단을 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 외에는 명확하게 법정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당사자가 충분히 공방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변론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투더라도 다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툴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해당 입증자료에 대해서 수정하여 제출한다는 점을 기재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증거자료 번호(갑이나 을 제0호증 등)에 대한 정정은 변론기일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 채팅방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수석이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