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죄목으로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재산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되는 건 절도일 것이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건애 대허여 사법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소된 건에 병합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의료법이나 의료사고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으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질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 내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도선이 있는 공간에서 좌회전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차량의 침범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본인이 피할 수 있었다고나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사진으로만 받게 되면 추후 합의서 내용을 다툴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받고 별도로 원본을 우편으로 전달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과거에도 해당 누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누수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 위와 같은 특약으로 인해서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동의하여 조기에 퇴거하기로 한 경우 이를 갑작스럽게 본인 사정으로 불이행하는 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고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대인 내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