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청원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청원에 따라서 제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시점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으로 상대(누가 피고소인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문자로 온 것이나,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 않은 점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직접 본인 사건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일 발송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녹취 증거든 목격자 진술이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대 내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군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구체적인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것이고 현재 재직 중인 병원의 관계없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당사자만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려면 그곳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게 해 출입장치를 두고 있다거나 담장을 주어 외부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행위가 특수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과거에 화해를 한 사안이라면 그 이후에 다시 사이가 나빠진 경우라도 폭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의 경우 심급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일 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구속영장을 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