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어렵고,다만 상대방에게 양육비조로 지급한 금액 중 실제 양육한 개월 수만큼은 현재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다고 공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공증을 받으면 추후 불이행 시 소송 진행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효력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이후 사기 범행 등이 직접적으로 혐의 입증을 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와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확하게 관리비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닌 이상, 기존 관련 사안에서 판단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관리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서 조회를 하시거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본인을 피의자로 하여 사건 접수된 게 있는지 문의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전산화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실무자도 특정 사건 유형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질문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분류되므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각자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 기준에 따른 과세면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사항이 중한 것이고 그외 부차적인 사항에 대한 단순오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 제3자가 해당 확정일자 부여에 대하여 다투어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단점유로 인하여 형사고발이 가능한 건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