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 이해가 되지 않거나 쟁점에 대항 명확한 입장 등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차례 같은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영상 재판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대로 된 주소를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전 주소라면 방문하셔서 가져오셔야 하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더는 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출입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영상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법원의 경향이나 영상 재판 진행의 적절성 등에 따라서 그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출석하셔서 진술을 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계속하여 불참하게 되면 취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폐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절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버린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수거업체에 판매 내지 위탁한 경우라면 특히 후자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민형사상 책임 모두 상대방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법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역시 불법 건축물 내지 가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는 경우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업체로부터 답변받은 내용 역시 적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해하신 대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보정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조회 신청부터 한 후에 회신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본인인증 강화로 직접적으로 명의 도용을 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중고거래 등에서 본인인 척하면 삼자사기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