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혹은 애초부터 추적이 어려운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다만, 최근에는 영상 분석이나 인물 인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괴사건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타인간의 대화를 그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여 녹음의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본인만 전출한 경우,본인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전입하여 그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하여도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집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증원에 따라 기존에 대법원에서 적체되는 사건 진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다른 전문가의 유입을 통한 다양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 진행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대통령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중이던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 퇴임 후 받게 되는지는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불소추특권이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에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그로 인해 형소법 개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광진흥법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 2. 27.>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왜 무허가 카지노업을 처벌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카지노의 사행성이나 위법 가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