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계약기간 부분만 수정 후 양 당사자가 날인한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단순 소모재가 아닌 부분의 고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보일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현관의 경우 도어락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나 보일러나 현관 모두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고장이 난 상황이라면 섣불리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 등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해약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해약금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부당하게 청구되는 부분이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재산이라면 본인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책사유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전세금에 대해서 유책사유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할 확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사기 사건의 경우 조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본범을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계좌 등을 추적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등을 수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합의하더라도 그 사유를 참작하는 것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 후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취하하면 해제될 수 있지만 다른 피해금도 연루되어 지급정지를 취하하지 못하면 수사 진행기간에는 지급정지된 상태일 것입니다.도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따로 확인하는 게 아니면 그 부분이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상대방과 이혼의사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할 때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별거 후에 즉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부분은 유책 배우자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혹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300만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공제의 당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