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해서 굳이 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구하거나,기존 임차인이 빠르게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데 피해 금액에 비해 소송비용이나 노력 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 내지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여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멘토의 선정과정이나 자격에 따른 책임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로 이수해야 하는 부분만큼의 손해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해볼 수 있고 다만 고의적으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인지 고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전자라고 한다면 경징계에 그치거나 시정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임대인과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이미 임시로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임대인과의 협의나 소송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시는 데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당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실제 주차통제나 주차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모욕에 해당하려면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 욕설로는 그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보증금 반환과 그 해지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반드시 선이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별개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상대방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단계에서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이 되어 열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