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알조각이든 총알이든 경찰에 신고하셔서 위험물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고 말씀하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법률에 대한 무지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다만 결국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대한 양형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 파손에 이른 경우,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게 아니라정상 이용중 발생한 문제라면입주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이나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사항입니다.본인이 우려스러우시면 교체를 요구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을 거싱나이는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친구분이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해당 세탁기나 건조기 등이 계약 당시 옵션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제공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이나 해당 전자기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처벌을 구할 때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므로,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고등학교 이름이 새겨진 반팔티를 입는 것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사칭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까지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연락처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달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실패한 기존 업체의 경우,새로운 입찰공고에서 기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입찰하여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보통 기존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을 둔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만,환자가 대금을 미납하거나, 미납하게 놔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른 곳도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