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6년 전에 기각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유체성이 희석되었다거나 그와 별개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양 당사자 모두 별거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정도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벽지 등 사용상 하자는 임대차기간을 고려하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소모재의 파손 역시 사용상 발생하는 건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모두 인정이 되면 검찰에서 이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약식기소를 마무리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3세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폭행을 하는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사실상 채무자 일인 회사가 아니라면 법인에 대해서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하는 것은 당장 대상이 없어 어려울 것입니다지급 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를 압박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자 등 지급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이 잘 마무리한 경우라면 불문경고로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표창 등이 없다면 추후 징계가 진행될 때 명확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된다면 죄질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것입니다.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 작성 외에 최대한 다른 양형 요소를 부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에 그러한 공증 등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증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교섭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행을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낙서 등은 모욕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창문에 서서 감시하는 부분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이나 이자에 대해서만 변제가 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그러한 이자 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