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그 적정선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즉 혐의를 인정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당에서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제3자로서 해당 정당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 사기라고 하셨지만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 합의금 목적 고소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본인이 별도로 형사고소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신체접촉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각각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협박에 대한 부분은 현재 기재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해당 사고의 피해와 관련해 진단된 내용에 따라 안내된 부분일 것이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입원을 진행하려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묻는지 질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다른 사람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그로 인해 설비가 소비된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실 순 있겠지만 씨씨티비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누수 원인을 확인한 후에 우수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나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를 상대로 하여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