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사용 후 반환하였다고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며, 5일만에 반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반환 경위에 따라서 절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YouTube의 경우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미가입이라는 조건 자체가 가입이 불가해서 그러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리문의 경우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본인이 사비로 지출한 경우라도 비용 상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이나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칼부림 협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이 표출한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일정한 발언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욕설 등으로 처벌된 사례는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거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사고로 인해서 뒷 범퍼 교환했다는 것과 1500만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리 범위가 해당 차량에 항하여 뒷범퍼 교환을 넘어선 것이라면 환불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실거주하겠다고 하다가 위와 같이 달리 주장하는 것이라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한 이후에 다투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판결문을 열람 등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서 판결된 내용이나 현재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