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병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이나 고발 등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2항에 해당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스토킹처벌법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 진행 없이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판결문을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성품 재고가 없어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이라면 판매자가 교환이 불가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환불 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이용한 가게 등 CCTV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한 걸 고려하면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본인이 가져온 지갑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염려에 그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건화 가능성 자체는 그 피해자 내지 고소인이 언제 인지하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수사 진행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 사안에 명확히 답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이용한 가게 등 CCTV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한 걸 고려하면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본인이 가져온 지갑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염려에 그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다만 실제 용도에 따라 주거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기재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주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사건 유형에 따라서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자료가 없는 사건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섣불리 피고인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