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삭선이 그어지게 되지만 말소된 부분을 포함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청구 역시 하나의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절차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강제 집행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가압류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신고에 대해서 무고나 업무방해를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고자 신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거나 제공 과정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생식기사진을 수차례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그러한 욕설에 대해서만 통매음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에 대해서 관리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거하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 형사처벌이 문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단속 카메라의 오차범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제 속도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속 속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로서 추징금에 대해서 집행공탁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지급이나 공탁 어느 경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등을 판매자가 받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기프티콘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 상황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