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판례가 어떠한 판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판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이후에 촬영 안내에 대해서 부착한 경우에는 계도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다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처리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정하는 과정에서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추후에 그 수정에 대해서 다투어질 때 서명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하는 등 날인한 경우보다 복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각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다투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하게 된 계좌에 대해서 본인이 송금을 요청한 은행에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 금융기관끼리 소통을 해서 지급받은 은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그 명의자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안 수사 요구는 말 그대로 검찰에서 판단하기에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고 기존에 송치 의견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 가족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특약에 기재하여 임차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임대차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친구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 신고 역시 기존에 문의하시는 것처럼 그 당사자가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 사안은 학교 폭력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프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의 경우 별도로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바에 따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