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단순 사기 범행이라면 300만원의 위자료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휴대폰 개통 등 대여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개통된 휴대폰 비용에 대해서 미납한 경우에 본인에게 청구되는 것은 별도의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 중이라고 하더라도 출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별로 집행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미지급이 우려스러우시다면 가족에 대해서 보증인으로 합의를 하는 형태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박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해 진단 등이 어렵다면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험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손해의 범위나 인과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명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외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업체 사장과 모의하여 그러한 게 아니라면 업체사장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적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해당 여성들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책임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예견할 수 없었다는 과실로 인한 책임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모가 아니더라도 과거 입양 등을 진행했다면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유로 그러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이 일부 계속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