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해에 이용된 계좌나 카드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등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국내에서는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을 검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지급 정지.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와 지급 정지를 마치셨다면, 이후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미지급 등이 논란이 되면서 최근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지급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단순히 가품을 구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후 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의 주장이나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리 의무 이행 등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전에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것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 출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혐의가 경미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할 수 있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로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명확히 하시려면 위임장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있는 걸 고려하면 사건화가 되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가져가다가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할 것이나 채권 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