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하지 않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만,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된다면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범서비스라고 한다면, 반대편 입주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관이나 복도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만 카메라가 켜지는 것이라면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쇼핑몰에 누가 언제 뿌려두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직접적으로 그 물을 뿌린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되나 그러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건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는 경우과 마찬가지로 중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주소변동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 문제될 뿐입니다.사진을 함부로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이나,당연히 결제를 한 후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대금이 결제되는 게 아니므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한 후에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당초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내라는 점에서 그러한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모욕 취지로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를 하여서 대응하실 수 있는 것이고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형사 사건의 진행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