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사실상 근로계약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의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업자가 가구를 주문하는 것이고 다만 의뢰한 당사자에게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가구점은 인테리어 업자와의 관계에서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일단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위약금이나 지연 손해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중소기업은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니어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끔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료분양하려 하였으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판매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수술비 등을 지급을 요구하긴 어렵고 본인에게 파양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되는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 우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그 이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현행 상속제도나 민법규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사재판이라는 게 군사법원의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은 무죄인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지나서, 주행하는가가 단속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만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물론 주정차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직접 대응할지 아닐지에 따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민사소송은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벌금과 무관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착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