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험준비생이라는 점에서 일반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산정이 될것으로 보이고사고와는 별개로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특별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어느 정도 피의자 신원이나 소재가 파악된 경우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애초부터 익명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로 신원 특정이 어렵고 그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되어 소재를 탐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후에 확인된 누수 문제도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라는 점이나매매 당시 계약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궁극적인 책임은 윗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자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기 퇴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다면,임대인이 조기 퇴거 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내에서는 반환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GIRL 이라는 표현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시청하신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그것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바 없다면 예약 파기 시 일부 공제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등 고려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그 승소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변제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라,변제기간이 늦어질 수록 지연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만으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그러한 표현을 하거나 다른 성적인 의도를 가진 표현을 하는 경우 통매음이나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사안은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10만원 정도와 변호사선임료를 위 소가의 10%인 55만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미 사건 진행중이라면 피해자 등록 또는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