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로그 리뷰를 조건으로 한 할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글 내에(보통 하단)에 일부 지원을 받아 작성하게 된 것인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등에 맡길 수 있었다면 택배 배송기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비밀번호 미기재는 주문자의 과실이므로 피해자 귀책사유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CCTV 등이 없고 주변에 다른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 관련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위와 같은 조사관의 조사를 마친 후에 해당 조사관에 담당재판부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서 그 조사일로부터 1~2개월내로 사전처분에 관한 재판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서 면접교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 후 취하를 하였다면 이미 그 내용에 따라서 기존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재취하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그 이름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하는 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플랫폼 이용 정책이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본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내용에 청소년이라는 등 아청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재 부분이 있다면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참고인 진술이나 영상 썸네일 등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본 게시판은 특정 변호사에게 지정하여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음란물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아청물이라는 명확한 혐의를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 누수가 있는 경우 주로 윗집이 누수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만,누수업체 선정 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사 진행에도 윗집에 누수원인이 없다면 그 비용은 아랫집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누수탐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기간 착오로 추가 기재된 부분에 대해 합격 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회사에서 해당 사유를 핑계삼아 해고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까지 판단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악덕기업이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므로 정당행위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