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 회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것 역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인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은 형사당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별도로 불법 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합의금이 목적이었던 상대방이 고소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피해 보상(정확히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 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신청한 당사자는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아도 해당 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근저당권 설정을 포함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소한 차이로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였다면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그런 경우에도 단순히 팔로우 요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소권없음 처리된 사건은 배상명령이 불가합니다. 사건이 추후 이의신청으로 달리 판단된 건 아닌지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후에는 답변서 제출이나 그에 따른 준비 서면 제출 등 공방이 오간 후에 변론이 종결되게 되고 그 이후 비로소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정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지급명령 신청과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