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요청하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기재하거나 일단 주장 해 보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본인과 상대방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법한 게 아니라 대화 상대방이어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결과에 대해서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자동 번역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속기 사무소에서 제작한 게 아니면 녹취 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답변한 부분이 다른 특정 사례만 가지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인 경우에 배당이 가능한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제될 수 있는지를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화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간은 이 년이기 때문에 일 년이 되기 전에 해지 등 조치를 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차임증감 등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 상한에서 월세 등 인상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차하여서는 안 되는 구역이라는 점이나 정차 중 출발하면서 지시등을 켜지 않은 부분 등 고려하면 정차한 차량이 70%에서 10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한쪽 입장에서 작성된 질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성인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유포하거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입장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것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 그 파손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 일반에 따른 내용과도 동일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인이 기각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자녀분들을 만나고 싶은 상황이라면, 면접 교섭에 대한 사전 처분을 요청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후자는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을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