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확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배상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소장부터 열람등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매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계약건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목적물이라거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래한 것이라면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 여지는 있으나 당사자가 위약금을 정한 것이 명확한 이상 그리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 상기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다투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러한 문구를 직접 기재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갱신권 사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쟁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이 견적서로 주장한 내용이 비용적으로 타당하고 실제로 그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협의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액 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이라면 부모님께 알리고 함께 동행하여서 협의 등 진행하시면 되고 경찰 조사 등이 아니라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조정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별도로 재산 확인부터 해보셔야 하나 아직 보증금 반환 전(계약 만료 전)이면 가압류은 어려울 수 있고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에 대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더라도 그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었거나 다른 사건의 계좌 흐름에 관련되어 있었을 뿐 그 혐의가 문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등록되어 있는 명단 기준이고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중개받는 경우에는 그 확인이나 설명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그게 아니라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여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