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정식으로 제작된 음란물이라면 그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유해물품 구매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이 형사고소하는 경우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통지는 본인 주소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중 해당 질문을 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운데,질문에 답하는 면접자로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나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구매자는 배송한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들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 로서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선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되고 그 피해액에 따라서 중대 경제 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범죄 단체 조직죄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소리로 범죄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친구에게 속아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근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글에 정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평균적인 금액에 해당하고 에어팟이라고 기재하였고 달리 가품이라고 기재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상대가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반에 대하여 식당이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식당에서 자율적으로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고객에게 미리 그 부담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객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