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촬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 합의금이 인정이 안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수사관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합의금의 요구가 그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을 때 협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고소 당하였다면 해당 사건 대응부터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고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표현 내용이나 경위, 해당 사안의 내용 등 고려해야 할 것이고설령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더라도 단순 동의 댓글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날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당일에 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후순위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을 살펴보면,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위와 같이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위법한 계엄령의 경우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표현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도 설비공사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아직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그 누수피해 발생가능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고 아직 입주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유해물품 판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사안은 상대방이 청소년일 때,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카카오인증서를 공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