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전 초범에 미성년자라면 처음부터 자백하고 이후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 등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아닐까 생각되고 다만 해당 번호판에 대해서 절도가 문제된다면 더 중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여 이사 강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현행법상 중개인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개를 의뢰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다른 매물을 요청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중계계약의 파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일 년으로 한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문자나 통화에서 그 부분을 명시하여 확인하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을 기재하였고 지인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실만 기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상대방이 공론화해도 된다고 얘기한 것에 따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해당 녹취록이나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부터 견제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으로 차용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 계정 이용이 어렵거나 계정 가치가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금방 모일 수 있다면 한 번에 내시는 것이 좋고 받을 때마다 제출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보석의 경우 해당 범죄의 정도나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이 중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입금을 받지 않고 먼저 대금을 보낸 경우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