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옷을 가져가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가져가거나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라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1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의 의견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본인 의견에 대해서 개진하여야 하고 선고 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가 주행 방향을 변경하여 도보 대기선으로 들어온 점에서 온전히 오토바이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이었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에 대한 부분이라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로서도 위 부분이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드리긴 어렵기에, 카테고리를 다시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건은 법 제도적으로는 2가지 문제입니다.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낮은 것과, 그 법정형에 따른 양형기준이 낮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하고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법정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시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접촉 자체가 추행이 문제되기는 하나 위 사안은 그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따른 건물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퇴거시까지의 월세 상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새 세입자가 계약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계약 파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 당시 각 별로 배송비 결제하도록 안내되었고 한번에 배송되었으나 같은 상자에 담아 배송된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이면서,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5억원 이하,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이면서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이어야 합니다.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모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경험이나 법률지식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