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크린샷을 통해서도 상대방을 특정 가능하다면 해당 채팅 어플 서버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된 회사 등의 경우 주주를 위하여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잠정 실적은 공개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질문하는 것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질문을 상대방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증축이 본인 사용 부분에 대한 것이거나 매수한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면 안내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중개인에게도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진행해보시고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고려하시거나,적어도 고소인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뷰의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를 이용한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타겟이 된 이유는 범행동기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게시 시점에 범행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후 삭제하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