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따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노점으로 해당 공간을 점유하려는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게 바로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사 대금 등이 연체되는 경우 해당 연체 사실이 다른 카드사 내지 은행에도 고지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자체는 소송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유가 없더라도 원고가 주장하여 다툰다면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린 생활인데다가 해당 등기부가 맞지 않는다면 애초에 대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때 계약 만료에 대해서 통제하였고 계약 기간 역시 그 기간과 무관해 보이므로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부물품의 경우 그 후원자에게 정상적인 제품을 요구하는 것보다,해당 제품을 판매한 자에게 소비자로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구매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수증 등이 있다면 후원을 받은 업체에서도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정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애초에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이 달리 설명되어 있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단순히 구매자가 착각하여 본인이 원치 않는 제품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본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하실 수는 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