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에 대해서는 이혼 전에 정한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이혼 후에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성본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액이 2기에 이르는 경우 계약 해지를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하고 공제하며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이 배송 완료 후에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송이 완료되었고 그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있다면 택배사에 책임을 묻긴 어렵고 개인 거주지 앞에 두었으나 사라진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소 측에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사협회장이 탄핵되는 경우 협회장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취소하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련의 두 사건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혐의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스토킹 전담 팀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여죄확인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물론 사건화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듯 수사한 경우(n번방 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른 것이라면 혐의가 없어 불송치될 것이나,한편, 해당 예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신고할만한 허위 범행을 기재한 글을 반복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재판에 고려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그러한 SNS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더라도 양형에 고려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이나 조건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고,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나 신용보증 지원 등 복지정책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인권법은 각국의 정책에 참고 내지 권고가 될 수 있고 난민 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