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법원조직법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2. 30.]공개원치깅나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겠지만 일부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을 뿐 그 이후에 더는 불쾌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묻지 않았고 다른 대화도 잘 마무리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혼에 따라 부부가 되는 경우,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 1~2개월 내로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진술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해하신대로 법원의 업무처리 상황마다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공판이 진행중이라면 피고인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물론 적어도 피해금액 이상으로 해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다수라거나 피해금액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크다면 피고인의 변호사나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피해 사건이라면 별도로 고소인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고 누락이 걱정되신다면 해당 수사관 내지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공소가 제기된 경우 본인에게도 연락이 와야 하는데 12월에 기소되었으나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담당 검사실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불구속 구속 여부 기재가 없다면 구속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공소장 열람등사 또는 본인 피해자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도 인용이 가능합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시 공소 제기된 법원사건번호를 확인이 가능하고 찾기 어려우시면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하게 되는 것이넫, 수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울 경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만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위 경찰청 공식 전화번호 확인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이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미약할 수는 있고 이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계약서상에 출소 후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시의 제재에 대해 추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을 그 갱신기간까지 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고 운전면허 관련 적성검사 및 갱신을 진행하시면 되고1종 보통이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경과하고도 1년 이상 과태료 납부 후 검사나 갱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1. 1. 12., 2024. 3. 19.>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상황이라면 이혼하는 경우 혼인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전에 해당 건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혼인 전 자산이나 혼인기간, 혼인 후 재산 관리방식이나 형성에 대한 기여도, 당사자 소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그 전 또는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여 공증을 받는 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