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의 범행에 대해서, 위 행위만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신상공개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성인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미성년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조를 위해 본인이 임의로 임차권을 말소한 상황이라면, 이후 다시 임차권을 설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전입과 점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이후 강제로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2018. 3. 18.이 기산점이 된다면, 그로부터 7년은 2025. 3. 17.을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요구가 계약서 작성 전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가계약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파기 사유를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용역비를 지급하는 주최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5명분을 받고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회사 직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그 목적이나 그 이후 연락이 취해진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빠른 처리와 공론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위 규정에 따라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고미등기 전세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위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신분증이나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아니라면,양친의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아파트 입주 요건을 갖추어 거주하다가, 2명이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그로 인하여 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 거주가 어려울 수 있으나 각 사안마다 요건의 불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습상속에 해당할 수 있는데,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모친)이 조모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로서,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당초 모친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