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에 매매되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거부하는 경우, 이후 실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산계획에 미달하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청사에 있는지 아니면 제3자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그리고 위 생산에 맞추어 인력을 투입하도록 원청사가 요구하거나, 원청사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결국 위 인력 투입 상당의 손해는 원청사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원청사의 귀책사유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경영상 리스크라고 판단된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활한 상황 정리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과실치상 등이 문제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상대방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이미 진행중이라면,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혼소송 진행에도 유리할 수 있고,해당 형사건의 합의와 더불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은 개인이나 사업의 정기적 수익활동 내지 사업 재건을 위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라면,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환가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하는 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본인이 정기적 수입이 있거나 사업의 재건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 후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결국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의자 내지 피고를 특정할 단서가 필요하고 이는 주로 CCTV나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될 것입니다.경찰에서 협조가 어려운 경우 직접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플케어플러스의 양도 자체를 구하는 소 제기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재판을 통해 이행이 어렵다면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벌금 미납 시 검사 지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고, 별도로 환형유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벌금형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라 사회봉사 대체신청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들은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이래, 같은 스팸업자 사이에서 판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지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