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2 년을 유예하면서 일단 27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게임을 하다 다툼이 생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정체 중에는 상시 녹화되는 단속카메라가 있더라도 전후 녹화내용을 고려해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령 단속되더라도 위 건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소명하면 단속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도하였다는 건 위 대화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나위와 같은 말을 하자 신고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카카오톡 정지는 카카오톡 자체 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위하여 그 가해자의 지인에게 조치를 위한 인적사항을 문의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주장하여 문제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해당 정보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전이고, 압류된 계좌에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개시결정전이라면 출금 요청을 하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부의 사망 후 상속인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부친분)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별도로 상속협의한 바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을 것입니다.따라서 부친분이 해당 아파트 처분사실에 대해 상속 협의 사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동의서가 위조되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영상통화 등이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 사이에 합의된 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채팅방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목적으로 한 참여자들로 이루어져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어떠한 안내 없이 본품을 함께 보낸 후, 개봉 시 그 구매를 강제하고 환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방문판매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에는 소비자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필수적인 건 아니며, 당사자 간 차용증이 있다거나 대화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가능하고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