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다가 위 표현을 한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멀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해당 변호사와 직접 계약한 것이라면 지급이라도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신상을 간단하게 수사기관에서 말해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이름 등 기본 사항 외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경우 예전부터 납부한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기간 등 고려해 분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범위까지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1년 이상의 시점까지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면 경찰로서는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통장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가 통장내역 제공을 거부하여도 쉽게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피해금액의 2~3배 정도로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수사 진행될 것이고 합의에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재판부의 석명을 통해 상대방이 그 돈이 어떠한 용도로 받은 것인지 석명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가 계속 무응답하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여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음주운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