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당첨금 수령과 탈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탈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업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고 반성하고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이나 지인 탄원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초범이라면 전원합의 시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해준다는 내용만으로 합의 효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욕설 부분은 타인 몰래 하였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등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폭행죄 부분은 해당 상황을 고려하면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 답변서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추가반박하거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면,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법률카테고리에 올려져있어서이혼하는 게 맞은지에 대한 답변보다는해당 건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답변드리면,이혼한 사실 외에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점, 자녀를 계속 면접교섭해온 점을 기망하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여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고, 제3자에게 공개한다기보다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을 상대방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욕설이라면 결국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1대1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학생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수리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상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