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고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당사자가 A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라면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를 위한 것이거나,그게 아니더라도 공유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글자에 2줄의 삭선을 긋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화이트를 사용하면 위변조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나 계약일이 다른 경우에도,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기간을 정하여 3개월이나 2개월(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도 기간이나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판례에 따라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태의 주소나 말씀하신 제공 방식 역시 최근에 사기로 성행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내용까지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담당 수사관이 어느 정도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범행도 우려가 된다면 일단은 그 부분 언급 없이 조사를 받고 이후에 그 내용이 문제 될 때 자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면책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는 만 19세가 아니더라도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