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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걷다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혔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과 협의해서 연락처를 받고 보험사직원이나 상대방과 직접 민형사상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두거나,그게 잘 안되면 교통사고 신고 후 접수를 하셔야 하고 섣불리 믿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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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돈을 안 갚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에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합니다.다만 1인 회사였고 사실상 대표 혼자 일해온 것이라면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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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를 욕하면 모욕죄 성립 되나요?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나,위 유동아이피 등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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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고발 당한 후 방어는?
해당 비용에 대해 이미 개인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등이 성립한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고소고발에 대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피소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지출한 점에서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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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중 에어컨 본체 전원선 잘라내눈 것이 일반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일인가요?
이사하면서 에어컨 실외기의 전원선을 자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음 이사지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를 불러 별도 설치하는 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체를 잘랐다는 부분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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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을때 관련해서 궁금해요
이미 이행기가 지난 것이라면,그 이후 독촉과정에서 며칠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명확히 기재해 언제까지 변제바란다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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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주임이 싸가지없네 라고 발언해서 고소했는데
위 기재대로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이의신청하더라도 달리 판단한 판례나 법리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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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랑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여자인 척 속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로 합의(진정한 의사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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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용과 대부업체에 민사,형사고발이 되어있는데 신분증재발급을 하는데 경찰서와 연결되어있나요?
수사기관의 탐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발된 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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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및 소송하려고 합니다. 자문 구합니다
해당 건물이 흡연이 가능한지 등도 고려해야 하고, 계약서에 흡연 등에 정한 바도 판단해야 하나가구부분까지 냄새 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건 과도해보이나 구체적인 건 소송으로 다투어야 명확합니다.전부승소 시 이미 이사 간 후라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이사 시점이나 계약 종료시점부터이므로 그때부터 지연이자 등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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