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판매업체로서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데,구매자로서는 판매업체에 물품의 지급을 구하거나 플랫폼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위 사안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주로 사기가 문제될 것이나 판매업체가 기망의 의도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위 기재와 같이 페널티나 대금 정산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점에서 기망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정의 규정을 보면,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말씀하신 건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아이돌이라거나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가슴골 정도로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게 됩니다.따라서 이후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진행되지 않아도 공소시효는 중단된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결격사유로서 당연퇴직 대상이 되고,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위행위라면 내부 징계로 근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회수 요청을 하여 수령해갔다면,이미 배송이 완료된 후(즉, 구매자에게 인도된 후)에 일어난 그 소유물 내지 점유물을 임의로 수거한 점에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촬영 내용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함부로 게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단순히 사진 촬영한 것 자체(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XX지망생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고려해야 하고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만약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다툰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가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보조배터리로 인해 병원에 내원할 정도의 상처가 발생할지 의문이고 이 부분은 다투어 보셔야 하지만결국 연락을 차단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나 소를 제기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담당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이례적이기는 하나 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더 감경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후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된 후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기존과 같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여 검찰에 전달하였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