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스승의날 선물도 안되는건가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이전 담임교사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이고현재 담임교사라면 그 선물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김영란법 내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가사도우미가 금품 및 현금을 가지고 잠적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되어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절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8
0
0

경찰조사 수사종결 시키고자합니다.
아직 경찰조사나 피해자조사 전이라면이를 거부하고 처벌불원하면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사종결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0
0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차를 동승했을시 운전자가 음주체크 걸리면 동승자는?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함께 동승한 경우그 동승자는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7
0
0

구하라법이 무엇이고 상속제외는 어떤경우를 이야기하나요?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취지로, 현재까지도 계류중이었으나,이번에 형제자매의 유류분제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다시 한번 개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0
0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대포폰을 사용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준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0
0

알바근무하면서 쓰려고 매장에 있는 에코백을 구매했는데 가격을착각해 구매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현재 이미 행위는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착각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0
0

1:1대화를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모욕의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7
0
0

매장내 음주 처벌 질문드립니다
매장내 음주에 대한 처벌과 임금체불은 별개이고설령 전자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지급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7
0
0

통매읍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가령 그러한 악플이 본인과의 다툼을 이유로 본인에게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