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부분 당사자 출석없이 변호사가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출석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주워서 전달한 것 역시주운 행위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전달한 행위가 친구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교육제도 하에서는 중학교까지이고,이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해태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유급이나 자퇴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각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고 이를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200-300만원 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원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 패소에도 임차인에게 구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소송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소송 결과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 후 2월이 경과하였다면 중고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개월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 중 고장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부부가족이나 다중가족 등 개념의 등장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혼인제도를 정비한다면 법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해당 제도의 개정은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된 경우 같은 회기중 동일 법안의 상정이 어려우나, 내용을 변경하여 발의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