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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단기로 3년인데, 이는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각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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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은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거죠?
약식기소하였다면검사가 벌금 구형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에 따라 벌금형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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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으로 법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위헌법률 심판 신청 시 그 심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그 후 법개정 고려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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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학대를 하는 사람을 신고해도 되나요?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때리는 등 고통을 주고 있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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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조정회부결정?!
조정은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인데,본인 청구취지가 명백하고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조정불출석사유서 제출 후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조정이 불성립하면 다시 재판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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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건 파손하고 퇴사한지1년이 지났는데 수리비 내야하는 의무 있나요 ?
본인이 파손한 사실이 명백하다면,일단 물품을 쓰라고 한 것만으로는 수리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이후 해당 물품을 계속 사용해온 점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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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조치는 누가 가능한가요?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 외의 제3자도 할 수 있고, 해당 건의 피해자는 각 상가소유자 내지 상가관리단이므로 함께 고소고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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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보셔야 하고,각자의 소득 외에도 자녀의 나이나 수 등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보조양육자도 있고 환경도 갖추어져 있다면 여성이 양육권 지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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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도한 수사로 송치 후 불기소 뜨면 손배 소송 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적법한 수사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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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결국 그 내용이 모욕에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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