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나 사채업자에 연락처를 넘기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러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씨씨티비가 발달하여 많이 줄어들었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므로 근절을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한부 기소 중지란 일정 시한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주로 형사 조정을 진행할 때 그러한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본인은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기소 중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조정의사가 있는지부터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를 지은 경우 경찰 조사와 검사의 기소를 거치겠지만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할지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구 이메일 변경 등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보관하면서 학습에 참고할 목적이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송달된 후로부터 이 주 내에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항소한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중개인 없이 계약한다는 점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