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충돌이 다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하기에는 관련 증거자료가 미비한 상황입니다.또한, 앞선 합의가 명확히 문서화되지 않은 이상, 보험 접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작한 영상이라면 이를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 건 저작권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도 그 피촬영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실에 중재를 요구해볼 수 있지만, 고양이가 공용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마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나 SNS를 이용하는 제3자를 기준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하관이나 뒷모습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 이전에 퇴거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그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지 임차인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로 임차인이 직접 중개를 의뢰하게 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동가능한 무게의 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차앞의 그 돌을 보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파손되는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 말씀하신 비용 청구에 대해서 우려가 되신다면 40만원에 협의하면서 원상 회복과 관련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기재는 결국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등 등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달리 계약서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수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