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고 이전에도 중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사진, 대화 또는 문자내역을 미리 정리해가시면 상담 진행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성과 욕설이 그 표현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고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명의자와 현 거주자가 다르다면 주택담보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어렵다기보다 임차인과 거주자가 다른 것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동의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나,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법정된 바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고최근 머그샷 공개나 기존의 범죄자 인적사항 공개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이즈를 오기재하였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엄벌탄원을 저지하긴 어렵습니다.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거나, 합의 없이 사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의 수주에 입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하도급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입찰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위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그 시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 중단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감 없이 기재한 것이고 비방의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제기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