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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류통장에 있는돈으로 벌금을낼수있을까요?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따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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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런닝할때 상의 탈의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남성이라면 상체 탈의 후 운동하는 것만으로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으나 신고 받은 경우 경찰에 제지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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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실에서 받은 공증은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그에 따른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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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친구가 10년이 넘었으니 소멸시효가 지나 갚지 않겠다는데, 그럼 못받는 게 맞나요?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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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 아청물을 판매하는 사람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청법 위반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자료가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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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거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당하면
CCTV 열람에 대하여 정당한 요청임에도 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서 사안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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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인점포 소액절도 후 합의했는데 검찰로 송치?
절도죄의 경우에는 합의하여도 고소가 취하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소액이고 합의하였으며 전과가 없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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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을 때 녹음하면 안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통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면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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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피해자 진술 외에도 객관적 제3자인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고,다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을 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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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고소당했습니다. 제가할수있는게 머가있을까요?
C와의 대화가 전달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C가 다른 사람과 모의하여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본인 항변이 유의미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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