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권등기명령 시 이사 등 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추후 경매에서 배당받거나,임대인을 압박하여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가족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을 캡쳐 등으로 증거자료 제출하면 되고추가 고소도 관할서에 하면 되지만 기 사건 진행중이라면 그 담당수사관에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음란물 구매 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청물이나 불촬물 등의 구매는 미성년자가 구매자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진 않기에 보통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지만,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임대인이 그것을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아직 일주일 간 연락이 없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데,당시 둘만 있는 공간이었고 CCTV 등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데 보통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일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계약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전세권에 기해 경매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착취물인 걸 알고도 시청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최근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