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인장을 찍게 하는 것이고,서명무인은 서명 또는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에서 서명날인을 하라고 한다면 무인한 경우에 그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로나 19 당시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신청하였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로, 미국 내 법인에 한정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 듣고 작성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특약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본인이 잘못 들었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착오하게 한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국민 권익위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달이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 집중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동의한 후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였음을 우선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위하여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 주소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조회로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판결문을 열람 등사 하시거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으나 보통 열람 등사를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항목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하는 게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원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라면 출석이 가능한 일방만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