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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원하지 않았어도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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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중인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기존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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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하려고 cctv를 복사하여 고소장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어떠한 혐의로 고소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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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누가 되나요?
사망한 경우에 상속할 법정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거친 후에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없다면 국고로 귀속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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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술 담배 판매가 문제 되지만 미성년자가 위 유해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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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문자뒤 대략 며칠쯤 공소장이 날라오는지 숫자로 알려줄수있나요?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구공판 처분 이후에도 재판부가 배당되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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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밤낮 안가리고 노래방 기계+부부싸움 소리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특정하여 손해 배상을 구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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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범죄 맞죠? 이런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일단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함부로 찍어서 모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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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주은 사람이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친구 아들이 착각하고 사용한 거 같다고 하여 사건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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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차량에 적용되는 불법과 합법의 선이 어느정도인가요?
공직선거법 제79조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 18.>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2. 휴대용 확성장치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위 소음규정이 적용되고 선거 운동의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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