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최대한 아시는 대로 정리하시고,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을 정리해 고소하면 될 것이나 사기범행의 특성상 피해금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하여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상평을 넘어서 대부분의 줄거리를 포함하고 있거나 주요한 내용이나 결말을 포함한다면,그리고 편집이 허용되지 않은 영상물을 사용해 제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되었으나 다른 곳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건 맞습니다.고소장에 고소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유죄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거래 후 두 달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거래 당시에 이미 그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사기정황을 의심해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거래한 상대방의 신원과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동일하다면, 피의자 특정이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다만 상대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소재 파악 등을 고려할 때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결국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할 것이고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재하셔도 무방하고,단순히 ~경찰서 귀중 이라고만 기재하셔도 됩니다.중요한 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