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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질병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과거 질병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 사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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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법에 위반되고 그러한 범죄가 외국인 역시 처벌되는 내용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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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상으로 어느 범위까지 위임범위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합의 대행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합의 대행까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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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부들 사진을 허락없이 찍는것은 불법인가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하거나 출품 등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촬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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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진술조사중 실수를 했습니다 재진술가능하나요?
피의자 진술을 마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였다면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으나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정정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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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시임차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단기로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보증금 회수 등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사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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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전래동화 같은것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전래동화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전부터 존재해온 것인지에 따라 저작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차별화를 위해 바꾼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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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하는데 월세계약서를 주고 가라고 하네요
월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보증금반환 거부 사유는 아니므로(특약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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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할거라 합니다.
해당 업무처리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구체적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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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고발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피요한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그 거부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과의 공사내역(계약서, 없다면 대화나 통화내역)이나 발행 거부에 대한 입증(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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