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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제 비누 관련 법률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각 학생들이 만들어 보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는위 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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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 얼굴 안나오는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의 피해자(의사에 반한 유포나 강압에 의한 촬영 등)일 수 있습니다.단순히 얼굴이 안나온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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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 질문입니다 이런것도 불법촬영물인가요?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여도,그러한 영상의 유포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면,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시청한 경우 불법촬영물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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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등 대응을 위한 목적이라면,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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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후 첫날 엔진고장으로 차가멈췄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첫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에게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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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원하지 않는데 카메라로강제로 찍힌경우?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이는 형사처벌 규정은 아닙니다.이외에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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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산평가액 따질때 토지(과수원)금액은 매매가격인가요? 공시지가는 아니죠? 대략 거래시세가6만원정도는.하는거같은데
해당 부동산의 거래시세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툼이 있으면 감정에 의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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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언어적으로 조롱한거 신고 되나요??
어떠한 언어폭력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증거자료만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형사고소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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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을 추가로 잘못보냈는데 수령인이 섭취한 경우
해당 물품이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개별 판매상품이고 가치가 크다면,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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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다닌다면 그 혐의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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